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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
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제46조(
압류 해제 조서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
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제45조(
압류 해제 조서
)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
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