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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