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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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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