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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4조(압류의 해제) …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압류해제조서) 제62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0조(압류해제조서) 제40조(압류해제조서) 법 제63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또는 취소통지서에 압류조서 또는 압류해제조서(압류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