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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0조(압류통지)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1.1.5>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