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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