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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4조(압류의 해제)
…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64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42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의 촉탁) 법 제64조제2항 및 영 제64조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의 촉탁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