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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6.2>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0조(압류금지 재산)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2.5>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제46조(압류금지 재산)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