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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01조(압류금전) 제201조(압류금전) ①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