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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공연법 법률 · 2건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청문) …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75조(청문) …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8.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