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법률 ·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항행안전시설(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항행안전시…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8.12.18> ②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제44조에 따른 실시계…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 다. 시설관리기준 라. 공항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개발사업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
도로교통법 법률 · 4건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22>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