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0건
제4조(심의회의 직무)
…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
제60조(안전관리계획)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61조(안전성조사)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3조(정보제공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5. 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6.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