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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 2건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제24조의3(청문)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