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9건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
제75조(허가취소 등)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6. 제51조제1항을 위반…
제81조(청문)
…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
제92조(수수료)
…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0건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6항ㆍ제7항, 제…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제12조(축산물의 검사)
… 2020.4.7>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2.3> ③ 이 법에 따른 시…
제45조(벌칙)
…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
제47조(과태료)
…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