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4건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
제17조의5(상세기준)
…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4조(수수료 등)
…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