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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특허법 법률 · 1건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