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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내용 및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2008.2.29, 2013.3.23, 2025.12.30>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주택법 법률 · 2건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한다. <개정 2018.3.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에 따른 건축 심의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개정 2010.4.5, 2014.1.14, 2026.9.8>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위촉하는 사람 ⑤ 매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매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8> ⑦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제266조의7(수당)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