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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 5건

제33조(심의규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제… 제73조(방송광고등) …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제100조(제재조치등) …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