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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제59조(
심사 후의 절차
)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제73조(
심사 후의 절차
)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