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법률 · 1건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