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
제119조(조정의 중지)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122조(비용부담)
제122조(비용부담)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② 청구 또는 신청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
제111조의6(소위원회)
…항제1호의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항제2호의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및 용역계약…
제112조(심사)
제112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제114조(조정의 중지)
…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5조(비용부담)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⑥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
제37조(심사ㆍ조정)
제37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ㆍ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원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2025.10.1> …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31조(심사ㆍ조정)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