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4조(심문조서 등) 제44조(심문조서 등)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