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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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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更新) 없이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