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1. 해…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2.23> ②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제73조의…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①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혜택의 수혜 요건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