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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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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