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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