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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