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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