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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①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