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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