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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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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2조(신탁의 정의)
제2조(
신탁의 정의
)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