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신탁법 법률 · 4건
제3조(신탁의 설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
제8조(사해신탁)
…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제146조(과태료)
…병하거나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수탁자 26. 이 법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변경, 종결 또는 청산의 등기를 게을리한 수탁자 27. 제133조제5항을 위반하여(제10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