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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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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