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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4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