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법률 · 4건
제10조(신청조사)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
제12조(조사의 의뢰)
…12조(조사의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ㆍ수급자, …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