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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장부의 비치) …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9항 및 제10항은 제외한다)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8. 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

제22조(장부의 비치) …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2조ㆍ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