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22조(업무의 범위)
…)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
제57조(기금의 용도)
…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