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1. …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삭제<2016.6.28>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법 …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