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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