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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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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