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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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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64조(신문의 청구)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