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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