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3건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제15조(청문)
…. <개정 2021.6.15, 2022.1.4>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