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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제33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