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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축산법 법률 · 1건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 <신설 2019.8.2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3.5.28, 2018.12.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⑤ 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폐수배출량이 신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신고의 대상)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0.10.14, 2011.1.28, 2012.5.14, 2013.10.30, 2014.1.28, 2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

약사법 법률 · 2건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업ㆍ위탁제조판매업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ㆍ기준ㆍ조건, 제출 자료의 종류ㆍ요건ㆍ면제ㆍ변경과 제출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1, 2019.1.15> ⑨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나 품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ㆍ기준ㆍ조건 및 관리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개발한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신고의 대상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를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0. "전용궤도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