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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32조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