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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