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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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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2.7.18, 2013.3.23, 2021.10.12>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