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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1조(시행자 등)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적으로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말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0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및 정보제공)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

항만법 법률 · 1건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사업시행자 등) 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