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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2건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2.29, 2013.3.23, 2020.6.9> ⑦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6조(시행계획)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